이재명의 ‘부동산 민심 달래기’는 끝까지 간다?

곽희양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재차 약속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기구도 발족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여전히 차가운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 서울시민들 삶이 팍팍하다 한다. 부동산 문제로, 집 문제로 여러분이 너무 고생한다”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명동 유세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그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서울에 107만호 주택 공급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속협의체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 대표는 해당 위원회에 대해 “서울지역 72군데, 약 74만 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려 사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늘어난 분양 물량을 세입자로 사는 50%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8년부터 날아다니는 택시(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가 일반화 된다면서 “이 주택에 UAM이 이·착륙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교통수요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NHF리츠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총연합회’는 민주당 당사에서 20만명의 입주자 명의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이 후보가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에게 적절한 조기분양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호응이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전략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정책 혜택을 보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들이 많다”며 “서울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악화됐다고 판단해,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4~5%포인트 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긴 만큼 (대선에서)이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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