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5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감이 탄생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명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마자는 57명이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른다. 후보자들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 정당도 특정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내건 포스터, 플래카드, 선거운동원이 입고 있는 선거운동복 등을 보면 출마한 교육감이 대체로 어느 쪽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는 파란색,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는 빨간색 계통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다.

2018년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는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부분 석권했다.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후보의 약진’은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제로 들고나온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래 10년 넘게 이어져온 경향이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 관련 전문가들은 “2010년 이래 지속돼온 진보교육감 강세가 뒤집히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교육감선거는 같이 치러지는 지방선거 민심과 연동되는 형태로 치러지기 십상인데 이번 6·1 지방선거는 지난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덩달아 보수성향 교육감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진보교육을 상징할 만한 어젠다까지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일했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진보교육감 체제가 재선을 넘어 3선을 바라보는 지금은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한 진보교육 어젠다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교육 위기나 붕괴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무더기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작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눈에 띌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인천 최계운, 대구 강은희, 충북 윤건영, 충남 이병학, 강원 유대균, 경북 임종식, 경남 김상권 등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 10명은 지난 5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반지성·반자유교육·전교조 아웃’을 공동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책·지지·선거캠페인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립한 보수후보 표를 모으겠다는 현실적 계산도 있겠지만 사실상의 ‘정치 캠페인’이다. 이만큼 효과적인 유세 전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상곤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현석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무상급식 보편복지 이슈 이후 진보교육은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처우 개선만큼 중요한 아이들의 맞춤 교육에 진보교육감들이 과연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보수교육감 후보와 진보교육감 후보의 차이를 유권자들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후보들이 스스로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0년 이래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진보교육감’ 우세 추세는 바뀌게 될까. 같은 공교육 강화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찬찬히 속내를 뜯어놓고 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실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교육현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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