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발끈한 북한…“군사대응 더욱 맹렬” 위협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 | 강윤중 기자

북한이 17일 외무상 담화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선언에 강력 반발했다. 향후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으로 확장억제가 구체화되면 이에 비례해 군사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앞두고 도발 동력을 이어가며 공세적 담화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날 오전 9시쯤 조선중앙통신에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발표하고 약 1시간40분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3일 발표된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에 반발하는 차원이다.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이 직접 나서고 군사 행동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의 불만은 프놈펜 성명에 담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에 맞춰졌다. 프놈펜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며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이 거론되는 확장억제 강화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시 ‘정권 종말’과 동북아 역내 군사력 증강을 거론해온 터라 경계심이 증폭된 양상이다.

북한은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도발을 멈추고 정세를 관망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강경기조가 재확인되자 ‘강 대 강’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다자회담 기간에 국면 전환의 출구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강화된) 한·미·일 협력구도에 (북한이) 적극 불만을 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 외무상 담화에 더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것도 지난 9월부터 이어온 군사 도발 동력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은 재개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맞대응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향후엔 대규모 연합훈련이 없더라도 이번처럼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상응하는 외교·군사적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아 군사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외교적 성과의 굴곡점이 된 국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북한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이달 중 발사하며 성공 퍼포먼스를 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에 접어들며 담화 발표를 통한 ‘말폭탄’ 공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경제 성과 등을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군사 행동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대미 강경 외교를 상징하는 최 외무상이 외무상 자격으로 처음 담화를 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을 겨냥한 공세적 담화 발표에 비중이 실릴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확장억제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이 원인”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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