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외화벌이 겨냥 기관 3곳·개인 2곳 제재

미, 올해 첫 대북제재…북 ICBM 발사 2주 만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2010년 세네갈 다카르에 세운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한 외화벌이에 가담하는 기관 3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표된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약 2주만에 나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곳과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은 불안정을 조장하는 이런 활동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정권의 글로벌 불법 네트워크를 겨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불법 외화벌이, 해외 정보 수집, 정보요원 위장 고용 등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실행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국적의 황길수와 박화성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설립한 법인 콩고아콘드SARL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황길수와 박화성은 해당 법인을 통해 DR콩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및 동상 설립 프로젝트를 실행해 수익을 올렸다. 북한의 동상 해외 수출은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금지됐다.

콩고아콘드SARL은 카메룬 은행의 콩고 지점에서 미국 달러화 계좌도 개설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2021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 회사가 백호무역공사의 전위 회사이며, 2018~2019년까지 DR콩고에서 건축된 여러 건의 동상 설립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인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인 및 미국 내 외국인·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이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개인 중 칠성무역회사, 백호무역회사, 황길수, 박화성은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제재를 (EU 등)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더욱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막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