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파장]사내하청 불법파견 ‘합법화’…고령자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파견법’ 논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을 포기하고 파견법을 선택했다.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이 ‘파견의 둑’이 한층 더 무너져 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b>“청년을 팔지 말라”</b> 청년·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 청년 고용문제, 대테러방지법 등의 내용을 규탄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청년을 팔지 말라” 청년·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 청년 고용문제, 대테러방지법 등의 내용을 규탄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4명 중 1명 파견법 영향권에

파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교사·간호사·기자 등 관리·전문직 중 연소득이 상위 25%(지난해 기준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형·주조·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업무도 파견을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는 344만명,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73만명이다. 2013년 말 기준 2만6013개 뿌리산업 업체 종사자는 42만명이다. 직간접적으로 파견법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임금노동자 1880만명 중 약 24%에 이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파견 허용 업무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 연구’ 보고서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근로 허용이 고용 창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비정규직 중심으로 취업률이 가장 높은 50대에서 파견직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에게 ‘파견으로 돌리겠다’는 압력을 가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기 퇴출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뿌리산업 종사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파견이 금지되고 일시·간헐적 사유에만 파견이 허용됨에 따라 파견 노동자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직장을 옮기거나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되면 최소 2년간은 고용안정이 가능해져 취업 수요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안산·시흥지역 사용자들은 뿌리산업 종사 업체든 아니든 파견법 위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미 파견 노동자를 쓰고 있다. 안산의 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는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돼도 합법 여부만 달라질 뿐 현실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인력난이 있으면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합법화 ‘면죄부’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며 대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기업이 뿌리산업 업체에 특정 공정을 외주화하고 해당 업체가 파견을 받는 ‘다단계 파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확실한 방지대책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는 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과 시정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한 경우엔 불법파견 판단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예컨대 원청이 수익 증대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형식적으론 하청업체의 독자적 직업훈련을 선의로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면서 대기업의 불법파견이 합법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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