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파장]“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 국회 ‘통법부’ 인식 대통령, 남 탓 자격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담화 반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63·사진)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19대 국회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담화 파장]“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 국회 ‘통법부’ 인식 대통령, 남 탓 자격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내고 “노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일으킨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선 “결렬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10여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며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회의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문 대표는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 간판공약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사과와 공약 이행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지만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거듭 ‘무효’를 선언하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다.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