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김동연 “승자독식 끝내고 ‘기회 공화국’ 만들어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고질인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꿈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1957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덕수상고 3학년 재학 중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입사했다.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즘 직함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의 이사장 겸 시니어 인턴이다. 그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활력과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019년 비영리법인 ‘유쾌한반란’을 설립했다. 사회적 벤처기업을 후원하고, 꿈을 가진 젊은이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판잣집에서 자란 상고생 출신으로 고위 관료와 대학 총장까지 지낸 김 전 부총리는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2018년 12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낮에는 전국의 생산 현장을 돌며 노동자와 기업가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쓴다.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3일 오후에 그를 만나 퇴임 후 근황과 한국 사회의 각종 현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후 25일 전화로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김 전 부총리는 인터뷰 내내 “한국 사회의 고질인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꿈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 관련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년 등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여권의 대선주자들을 의식한 듯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 ‘정치계 러브콜’

생활정치의 가능성 발견한 2년
박영선 전 장관의 삼고초려 등
여러 곳 총선·서울시장 출마 권유
총리직 제의, 밝히는 건 도리 아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퇴임 후 어떻게 지냈나.

“경제 관료로 중앙 정책 무대에서만 30년 넘게 일하면서 퇴임 후 시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여수 안포어촌마을, 밀양의 얼음골 사과농장, 부산의 중소기업 등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50곳 정도를 방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모습을 봤다.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처한 위치와 생각은 달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며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도권 정치나 정책의 장이 아닌 생활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다. 여기에 착안해 작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실천을 모토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해 화제가 됐다.

“통찰력이 뛰어나신 원로분이 갑자기 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당혹스러우면서도 감사하다. 그러나 그분의 판단과 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 번이나 찾아 여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청와대의 국무총리직 제의를 고사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치권 여러 곳에서 총선과 서울시장 출마 권유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 고사했다. 총리직 제의는 인사권자가 있는데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다만 정무직 인선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을 후보로 올리는 것이 통상 절차이니 저도 그중 한 명으로 거론됐을 수 있다.”

- 조만간 책을 출간한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자서전이 아니다. 34년 공직 경험과 퇴임 후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며 느낀 점을 기초로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적었다.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으려 한다. 실천에 옮기는 방법으로는 정치 줄이기와 권력 나누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책 출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거라는 전망이 있다.

“책은 6월 초·중순쯤 발간할 예정이다. 공직에 있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중 하나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책을 쓰는 것이었다.”

- 아주대 총장 재직 때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퇴임 후에도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다.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초래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자기 세대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청년들이 훨씬 힘들다. 그리고 청년들이 힘든 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사회 구조가 잘못된 탓이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소통하려 노력해왔다. 지금도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뛴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고 사회 혁신을 하고 싶다.”

정책 현장 바깥에서 본 한국 경제

4%대 성장과 방역 성과 인정해야
지금은 재정건전성 악화 감수하고
취약계층에 적극적 재정 투입할 때
그래야 민생 성장기반 훼손 안 돼

- 정책 현장에서 2년 넘게 떨어져 있는 셈인데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4%대 경제성장과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들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거시지표와 민생의 괴리가 한두 해 문제는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간 괴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와 틀이 바뀌지 않으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승자독식구조다. 고소득을 올리는 안정적 직군의 성 안에 불과 10% 남짓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성 밖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수도권 집중 문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이 모든 것들이 승자독식구조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는 승자와 패자의 명암을 극명하게 가른다. 입시경쟁, 교육격차 등 교육에서도 승자독식구조가 기승을 부린다. 이 때문에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면에서 무한경쟁이 일어난다. 이제는 이런 승자독식전쟁을 끝내야 한다.”

- 지난 17일 경기 지역 청년회의소 강연에서 ‘청와대 정부’ 문제를 언급했다.

“정치권 승자독식구조의 폐해를 얘기한 것이다.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청와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를 바라보는 이중성도 버려야 한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 정부의 문제라면 정권이 바뀌면 해결돼야 하는데 이제까지 모든 정부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의 역할에 관한 논란이 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재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오랜 기간 국민의 헌신과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 최근 이런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거나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중에 위기가 왔다. 코로나19로 어렵게 된 계층을 확실하게 지원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야 민생이 살고 성장기반이 훼손되지 않는다. 재정 투입이 사회적 투자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생의 핵심 주거 문제 해결하려면

수도권 ‘올인’ 깨고 균형발전 바탕
일관적 정책, 시장 작동 통해 추진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하고
공공임대 사회주택 대폭 늘려야

- 민생의 핵심이 주거다. 폭등하는 아파트와 주택 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역대 정부마다 골머리를 앓은 문제다. 국민이 만족하는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가급적 시장의 작동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안 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현실적 꿈을 인정하고 이루도록 해줘야 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세제와 금융에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해야 한다.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폐지해야 한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 며칠 전 경기 의정부의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만났던 일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면서 ‘기회 복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현금 복지나 각종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기회를 더 원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고른 기회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진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육·의료·디지털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극화와 사회갈등, 공정성 시비도 결국은 기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지 시스템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청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 상생을 위해 기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기회만 주어지면 신바람나게 일하면서 잠재력을 발휘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락해도 금방 튀어오르는 탄력성이 강하다. 우리 사회를 ‘기회 복지국가’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금 복지보다 ‘기회 복지’

재난지원금 등 필요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기회’
부와 불평등의 대물림 끊어내려면
일시 처방보다 근본적 대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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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복지가 일부 대권주자들의 복지 주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린다.

“(웃으며) 언론은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진지하게) 진짜 바란다. 생산적 논의가 되도록 보도해주면 좋겠다. 물론 재난지원금 등 현금 복지가 필요한 때도 있다. 또한 현금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나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저도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 다만 일시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 복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대립 갈등으로 몰면 건전한 논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5년 전에 ‘비전 2030’을 내놨을 때도 그랬다. 내가 실무책임자로 1년 넘게 수많은 전문가와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 한 세대 앞을 보고 만든 국가 비전과 전략이었다. 미래 25년간의 재정전략과 국가의 역할까지 담았다.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정치판에서 바로 세금 폭탄 논쟁으로 비화됐고 결국 사장되고 말았다. 그때 사회적 의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쉽다.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제 과거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