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명박·한나라당의 외압으로 LH가 대장동 사업 철회"

LH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막은 게 근본 원인”

사업포기 배경 의혹…‘야당 원죄론’ 집중 추궁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사진)에 나선 여당 의원들이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야당을 향한 ‘원죄론’을 집중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판교대장이 당초 LH를 통한 공공개발이 추진되다 좌절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업포기 배경에 대해 LH는 부채조정, 주민반대, 민간과 경쟁 지양 등 세가지 사유를 들고있다”며 “하지만 당시 추정 459억원이 이익이 남는 사업이었고, 주민반대가 없는 개발은 거의 없는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두가지 사유를 제외하면 남는 건 민간과 경쟁 지양인데, 이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경쟁 자제 발언이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도 “LH의 대장동 공공개발이 철회되는 시점에 한나라당 의원 등을 통한 공공개발 철회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사업포기 배경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LH가 직접 진상을 조사하고 사과할 의향 있나”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준 LH사장은 “판교대장은 이미 성남시가 개발을 완료한 사업이라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상 조사)는 당시 관련 서류나 내용이 많이 없어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화천대유 대장동 이재명 이명박 국토부 판교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