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없애고 특별감찰관은 부활

윤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청와대 조직 재편 뜻 밝혀

“사정기관 장악해 정적 통제한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b>윤석열, 집무실 첫 출근 후 차담회</b>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 등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집무실 첫 출근 후 차담회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 등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에서 기능이 정지된 특별감찰관실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관련 업무는 청와대 내 다른 부서나 일선 부처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본부장과 차담회를 하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2000년 10월 해체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로지 안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제는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인수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부활에 대해 “비공개 차담 시간에 당선자께서 청와대 내부 구성 변화에 대한 큰 방향을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됐으나 2015년 8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조사하다 물러난 뒤 공석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 안 하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수행해 온 고위공직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은 특별감찰관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경찰 등 인사와 공직 후보자 검증은 청와대 내 다른 부서나 일선 부처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심을 살핀다는 취지는 강화하되 사정 기능은 없애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