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가까워…스태그플레이션에 정책 믹스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매크로(거시적) 정책만 갖고 되지 않고 마이크로(미시적) 정책을 같이 하는 정책 믹스(조합)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한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리세션(경기 침체) 둘 중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은 안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나가 문제라면 통화 긴축 등 여러가지 매크로적 정책을 통해 잡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성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매크로 정책은 성장을 더 낮출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정책 조합 방향에 대해 “매크로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가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마이크로적인 구조적 정책을 같이 해서 저성장에 대한 장애를 없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도 임기가 많이 남진 않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다.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공급 쪽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옛날처럼 마음대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에너지와 식량 등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5~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자료 제출 문제제기로 파행하며 다음달 2~3일로 연기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청문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민주당·정의당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을 받는 입장에서 청문위원들의 생각에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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