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표 반가운 소식…정부는 규제 풀어 화답할 때”

윤 대통령, 부처 협조 당부

재해법 손질 등 충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표적 규제로 꼽아 온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제한 등 각종 제도의 손질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의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발표한 점을 들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들엔 경제 성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 중심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이라는 경제 철학에서 이제 규제 개혁에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규모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선 과정부터 윤 대통령에게 따라붙은 ‘친기업·반노동’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고 했다. 시행령으로 시행 1년이 안 된 법의 주요 내용이 손질될 경우 입법부를 넘은 ‘시행령 국정’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심화할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 규제도 윤 대통령이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함께 ‘철폐’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