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겐 파격 소통, 인사는 불통…‘속도전’ 속 모순 불거져

윤 대통령 국정 명암

취임 당일부터 국정 전 분야에 몰려온 굵직한 일정들 소화
청와대 개방·출근길 문답 등 소통 행보…인사는 ‘마이웨이’
광주에서 통합 말했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여전히 먼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초반 국정운영을 읽는 키워드는 ‘소통과 불통’ ‘기회와 한계’ ‘통합과 분열’ 등 상충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파격 소통 행보만큼 인선 불통이 드러났고, 기회에는 리스크가 따라붙었다. 본격적인 시험대는 이제 시작이다.

■늘어난 소통, 인사는 불통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소통 분야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 후보 시절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다가 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을 발표하고, 발표 51일 만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소통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도입했다. 한 달간 도어스테핑이 12회 열렸다. 윤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특별한 소감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 시급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등 직접 대면 횟수도 늘렸다. 다만 청사 이전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한 축으로 들었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인사 분야에선 안팎의 비판에도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불통이 드러났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주로 기용하는 ‘서·오·남’ 인선 비판이 초기부터 있었지만 줄곧 이를 밀어붙이다 최근에야 일부 노선을 변경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대응은 한층 강고하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이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곳곳에 포진한 데 대해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능력 위주 인선’이라는 기존 입장에선 물러나지 않았다.

■기회, 뒤따라 온 리스크와 한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으로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이 커진 현실에서 집권 초반부터 한·미 동맹을 고리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끌어올리고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 밀착행보로 중국과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주도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일 공동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것도 중국 자극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며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얻었다. 다만 지방권력 확보가 여소야대 입법부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은 자주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광주에서 외친 통합, 먼 협치

윤 대통령은 통합 행보와 관련, 취임사에 ‘통합’ 메시지가 빠지면서 시작점에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분위기가 일부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해 보수정부 대통령으로서 가장 진전된 메시지를 냈다. 앞서 지난달 1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연설과 행사장 밖 국정운영에선 야당과의 협치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야당이 반대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렸다. 검찰 편중 인사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지난 8일)라고 하는 등 진영을 가르는 발언도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은 공론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