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현희·한상혁 국무회의 불참통보···“당연참석 대상 아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500만여 건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역별 민원이슈를 ‘대한민국 지도’로 시각화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국무위원은 아니고, 사실 ‘당연 참석’ 대상도 아니다”면서 “관례에 따라 참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칙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들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의 경우 이번 정부가 임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에 대한 불참 통보는 결국 임기 전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이어진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까지다.

권익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업무 성격상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부서”라며 유감을 밝혔다. 권익위는 “국무회의 전날에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권익위 등의 위원장들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위원장들께서는 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또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권익구제기관인 권익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게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퇴) 압박”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수사에 나선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산업부 산하기관장 중도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정부가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면서 전 정부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한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