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향해 “중대한 국기문란” 질타… 경찰국 논란 속 강공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행안부 입장에 확실한 힘을 실었다.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반발에 대한 기선제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총장 패싱’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인사와 관련 ‘검경 장악’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강공으로 맞선 셈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경찰 인사 논란에 대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가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다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경찰과 행안부는 전날 2시간여 만에 경찰 치안감 인사안이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공지해서 사달이 났다”고 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통령 결재 전 공지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강한 질타는 결국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관행’이라고 해명한 대통령 결재 전 인사 공지를 두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2차례나 써가며 비판했다. “어이없는 과오”라고도 했다. 경찰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부실한 체계 보완 등을 위해 경찰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책임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 또한 이어진다. 다음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청장은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경찰 수장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전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식물총장’,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그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친윤(석열)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임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한층 더 확고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