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며 문 정부 터는 윤석열 정부…‘민심’은 무응답

집권 초반 안보 사정 정국 집중에도 국정수행 지지율 내리막

‘5년 공석’ 북한인권 대사에 이신화 임명 등 전 정부 겨냥 계속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묻자 “잘 알면 다 잘 해결했을 것”

<b>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권성동</b>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핵심 어젠다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건 ‘민생 올 인(다 걸기)’이다. 정작 대통령실·여당·정부의 총력전이 도드라진 이슈는 안보 이슈를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털기다. 인사 실패 논란과 과거 이슈 등이 정국 중심에 서는 동안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강 곡선을 그렸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최우선 챙기면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지난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지난 6월2일 지방선거 소회) 등 민생을 강조해온 기조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최대 정국 이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처분을 문제 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한 이후 ‘안보 사정’ 정국이 잰걸음을 보였다. 6일 문재인 정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통일부는 3년여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17일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 정부를 직격했다.

전 정부를 겨냥하며 안보 이슈를 띄우는 행보는 이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2017년 9월 이후 5년여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집권 초 사정정국에는 지지층 결집, 국정동력 확보, 국면전환 효과가 따른다. 이번엔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지지율 하락세만 이어진다. 인사 논란이 부각된 영향이 컸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조사해 15일 밝힌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흐름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26%), ‘경험·자질 부족, 무능’(11%)에 이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이 꼽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아진 원인을 묻자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0%선을 넘었다. 리얼미터가 11~15일 전국 성인 2519명을 조사해 전날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선 63.3%였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15~16일, 전국 성인 1000명) 조사도 63.7%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