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스타 장관’…“말보다 정책 존재감 보여줘야” 지적

윤 대통령 주문 이후로 장관·참모들 소통강화 행보 늘어

단순 언론 노출보다 정책 성과로 ‘책임장관제’ 실현 과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뒤 2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중앙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정기조와 정책 방향 설명에 나서는 등 전례 없는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부르거나, 장관이 대결과 갈등의 최전선에 서는 일도 늘었다.

윤 대통령 공약인 분권형 책임장관제와 스타 장관이 합치되려면 말보다 민생 정책 위주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대적인 소통 확대 지시 이후 변화는 확연하다.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며 대언론 접촉을 늘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각종 민감한 현안에 답하고, “(질문을) 더 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연장선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도 수시로 기자실을 찾아 현안 설명에 나서는 중이다.

닻을 올린 ‘스타 장관’ 레이스의 위험 요소도 나타났다.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진 배치에 논란도 따라붙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반발 움직임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표현해 정부가 이견 조정 대신 갈등을 격화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기 실장은 지난 24일 기자실에 ‘깜짝’ 등장하며 소통 행보를 시작했지만,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라는 말을 건네 정부 출범 75일간 빈약했던 역할을 자인했다고 지적받았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장관과 이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맞서면서 대치 정국 최전선에 서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부는 ‘스타 장관’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내부에서는 민생 정책 행보로 장관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책 입안과 성과가 ‘스타 장관’의 중점 요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타 장관은 본인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평가의 중심에는 정책, 국민 삶과 관련된 변화가 놓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