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야당 의원 ‘파업 대책’ 질문에 “의원님께서 사측 고발하시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제대로 사측이 하는 문제를 단속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한 사측 사람들을 고발하시라”고 말했다. 노동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행정 각부의 관할자가 입법부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화·무력화하는 손해배상으로 겁박만 하지 마시고, 조선업의 저임금 문제, 원하청구조, 집단교섭의 문제, 산재 위험 등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왜 노동자들 협박만 하느냐”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한 총리는 강 의원에게 “의원님께서 사측 사람들을 고발하시라”라며 “당국이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시고 그걸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정부는 대체 뭘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도 그 문제를 보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보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