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은 급조”…국회 업무보고서 야당 질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급조됐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반도체 전공 인력 뿐만 아니라 연관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육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세밀한 정책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반도체 생산공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들이 근무한다”며 “이 얘기는 전공도 획일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와 직접 관련된 전공자 뿐만 아니라 전자, 기계, 물리, 화학, 재료, 컴퓨터 등을 전공한 다양한 인력들이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종합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반도체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인력 양성 계획이 수립됐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에 지시한 내용은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양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별도 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올해 원광대가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했다. 한쪽에선 인재가 모자라다면서 또 다른 쪽에선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상황에 따라 5~10년 뒤에는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급조한 정책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리나 화학 전공자들도 계약정원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지역의 인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