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시에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나선 정부···10월말까지 대규모 특별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관련 TF 구성과 대책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 착수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말까지 가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수사역량을 불법사금융 척결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별도로 떼어내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법무부·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불법사금융 관련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들이 협력해 합동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단속 인력이 한정된 상황 등을 감안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다음달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도 특별점검한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 광고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수위도 강해진다.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할 뿐더러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부담이 커진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최저신용자를 위한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다음달 말 출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홍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등은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저신용자를 지원·구제하는 정보를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각 대학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TF 회의에서 이러한 현장 홍보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윤석열 대통령 경찰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