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영빈관 신축, 저는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다”

서영교 “대통령, 영빈관 계획 알고 있었냐” 묻자

한 총리 “대통령과 논의할 시간 없었다” 일축

‘군인 예산 삭감’ 비판엔 “대안 있다” 설전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군인 예산 삭감을 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벤처기업, 서민 공공주택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있다”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의 군인 예산을 삭감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총리는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냐’는 서 의원 질문에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추가 질문에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