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주의’ 교육 수장·‘극우’ 노동 참모…또 논란의 인선

교육부 장관 후보 이주호 지명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임명

윤 대통령 ‘좁은 인재풀’ 도마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왼쪽 사진)을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오른쪽)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폈던 이 전 장관에게, 노동개혁은 반노동·극우 행보를 해 온 김 전 지사에게 맡기는 구상이다. 인선을 두고 사회적 논란과 분열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친이명박(MB)계 인사로 좁은 인재풀 문제도 다시 드러났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1일 만이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 현장, 정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신임 위원장은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했다. 친이계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돼왔지만 극우 행보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실장은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만들고,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등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기조에서 경쟁원리가 다시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경우 반노동, 극우 행보로 국민통합에 반하는 ‘분열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 목표를 “사회주의평등경제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썼고, 유튜브 채널에선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했다. 2020년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 세월호 천막은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는 등 막말 논란을 자주 빚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내정자를 두고 “MB 정부의 실패한 인사 재활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인물이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경쟁교육을 밀어붙인 인물이 장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