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네이버에 ‘데이터 이중화’ 행정권고 조치”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중화 조치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키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전이라도 이중화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이중화 조치가 안 돼 있어 이중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당에서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 조치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도록 하고, 인력 등이 부족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서 돕기로 했다.

성 의장은 또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본부에서 TF를 만들어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지난 17일과 18일 당에서 발의된 디지털 정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사건이라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 간 합의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회사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보호 같은 이중화 조치 등 소비자 보호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보면서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쓰게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