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 심사가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대립해왔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0일~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지난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시작되는 예산소위를 거친 후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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