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훈 구속, 사법제도에 구멍 숭숭···윤 정부 정치보복 싸울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된 데 대해 “사법제도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며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겠죠”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했다. 또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겠죠”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결국 언젠가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자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정하고, 다음날 새벽 1시쯤 자신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