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열흘 넘었는데···주호영 “당 중재 노력, 이 시기엔 적절치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4일 당 차원의 정부와 화물연대 중재 여부에 대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사회자가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당에서 중재안을 낼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우리 당 상임위원회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상황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중재한다는 것이 결국 정부 측의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 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일인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만들 때도 이 제도의 효과에 관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본 결과 그렇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민주노총 회비 납부조차도 안전운임에서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화물연대나 민노총의 요구가 노사 근로 환경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권 퇴진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 노력도 지금으로서는 난망”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돼 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20%포인트 하락하고, 컨테이너 12시간 장시간 운행 비율은 29%에서 1.4%로 급감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제도 시행 전 50%에서 27%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 불안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민노총의 목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다. 국가와 국민을 인질 삼아 민주노총 깃발을 세워 들었다. 화물연대가 이어가는 파업은 명분 없는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연대가 아무리 불법파업으로 겁박해도 이번에는 정부도 국민도 그 겁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경제를 망치는 불법 폭력파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귀족노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폭력파업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