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경제 지키는 특단의 대책”

화물연대 파업에도 재차 경고

“불법에 타협 않고 책임 묻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재차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업무개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