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억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억지 기소”라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정권만 바뀌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 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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