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시 몸집 키우는 국정원···국정원 개혁 후퇴하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 10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되살아난 데 이어 기업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도 재개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급기야 여당 지도부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원 개혁이 현 정부 들어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는 도처에서 감지된다.

국정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신원검증센터를 이달 초 신설했다. 이로써 국정원은 장차관과 군 중장 이상을 비롯한 ‘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등’의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광범위한 세평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은 특히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사령탑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신설 경제안보국 산하에 50명 규모의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경제 현안 관련 정보도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1월12일자 경향신문 1면 보도). 재계는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옛 정보담당관(IO) 제도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 제주 등지의 진보정당 활동가들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여과없이 일부 언론에 흘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야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정진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는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부활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라며 국정원 기능 확대를 예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발생한 인사검증 공백을 다양한 기관이 나눠 메운다는 구상도 국정원 기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 위반으로 구속된 국정원 관련자 대다수를 사면복권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이나 재계 정보 수집 모두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개혁이 제자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지난 특별사면에서 국정원 관련자가 무더기 사면된 것은 국정원 부활의 시그널이라 본다”며 “비공개된 조직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