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특검 수사 불가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1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법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차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자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용산구청·소방·교통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집무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야3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구속 송치한 특수본 수사결과를 두고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주관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 발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이 무거운 윗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일선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에 불과하다”며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여부를 묻자 “국조특위 입장, 유가족 및 생존자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을 놓고 향후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며 “위증으로 국정조사를 기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상민·윤희근·김광호(서울경찰청장)는 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해임건의안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를 함께 살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미온적이다.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특수본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을 두고도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다 물어야 하나. 그게 꼬리자르기 아니냐”라고 경찰 수사 결과를 두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특수본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게 넘어갔으니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