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연설을 마치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면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판사 출신답지 않다”면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 현실화’ 발언에 대해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 내에서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뭘 그렇게 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고, 회유 문제도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 비리를 막는 데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홍위병이 돼야 하겠나”라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