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강성 기득권 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행”

회계자료 이어 현장 ‘불법행위’ 겨냥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례적 ‘생중계’

“회계투명성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혈세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띄운 데 이어 이날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부각하며 연이틀 노조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조가 회계 자료 정부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세액공제 제도 등을 손봐 지원을 축소·중단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를 장부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서는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은 1500억의 지원금과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