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본 피고기업 책임 면제 강제징용 해법에 “미래 위한 선택”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기업 출연 자금을 통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바라본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미래 세대의 한·일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에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피고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외교부의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있게 호응해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렸다”며 “한·일 정상이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 19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대국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해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순 없다”며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