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정상회담 “핵잠수함 전개,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당 지도부 정상회담 결과 호평

김기현 “한·미 동맹 퀀텀 점프”

일각선 “경제적 성과는 부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핵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트집 잡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한 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거짓 주장하는 등 논리 없는 비난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도외시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대통령과 정부를 무너뜨리기에만 탐닉한다”며 “대통령에게 응원하질 못할 망정 아니면 말고 식 비난만 계속하는 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호평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중대한 성과”라고 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선언이라는 외교문서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쓰는 최상급 외교문서”라며 “이번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 김정은이 핵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은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상외교 중인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는 야당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송영길 돈봉투,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가 아닌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받고 워싱턴선언이 한반도 안보의 보증수표가 되려면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보 분야에 비해 경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경제 쪽 관련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칩스법(반도체과학법)과 IRA가 우리 기업들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워싱턴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미국의 IRA,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해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