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 유지+캡 복원 수용”···‘용혜인신당’은 비판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상한선(캡)을 두는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막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제3지대 세력 간 연대 움직임을 두고는 “유명 정치인들의 합종연횡에 기반한 연대·연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진에서도 협의한 바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에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23석)과 병립형(24석)을 반반씩 적용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두 거대 양당이 적절한 캡을 다시 만드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재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캡 조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적어도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보다는, 위성정당이 없고 캡 조항이 있는 준연동형이 비례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캡 부활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재창당하는 것을 막고, 적어도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 때문”이라면서 “위성정당을 재창당할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축하자는 정치개혁 연대가 필요하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선 “단순 퇴행이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비례성이 낮은 제도”라며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재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연합신당이 구상하는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은 기본적으로 2020년 더불어시민당의 재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특히 더불어시민당은 17개의 비례의석 중에서 15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명백한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제3지대 세력 간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다양한 선거 연합 시나리오가 여의도를 휩쓸고 있다”며 “일부 유명 정치인들의 합종연횡에 기반한 연대·연합은 지양해야 할 바”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선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