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나” 박 대통령, 세월호 정국 종료 압박

“특별법 8월 국회 꼭 통과돼야” 추가 협상 도중 입법지침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는 도중 ‘입법 지침’을 제시하면서 ‘세월호 정국’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패가 결국은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떻다’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세월호특별법안의 조기 처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당에는 여야 추가 협상에서 ‘양보 불가’ 지침을, 야당에는 특별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10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법안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