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라는 역설”

“정책 포기하라는데, 실행한 지 1년도 안돼 성과 판단은 일러”

김동연과 갈등설에 “서로 다른 의견은 부부라도 피할 수 없다”

청 고위 관계자 “일자리안정자금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 검토”

<b>경제정책 계획·전망 설명</b>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정책 계획·전망 설명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라는 보수진영 요구는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가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 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성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 가계생계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라는 3대 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정책 효과에 따른 일부 정책적 보완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