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끝낸 문 대통령, 경제·민생…‘중도층 잡기’

뉴스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해 ‘조국대전’에 마침표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무게중심을 경제·민생 분야로 옮기고 있다. 집권 중반기 경제성과를 창출해 중도층 등 흩어진 민심을 다잡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조국대전’ 후유증과 답보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녹록지 않은 내·외치 여건을 극복할 돌파구로 ‘경제’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시 소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닷새 만에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최근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8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제의 확대 시행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13일 브리핑을 자청해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화두 역시 ‘경제와 민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고용지표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개혁성과 창출이라는 올해 국정운영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조국 정국’을 ‘경제·민생 정국’으로 조속히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조국대전’을 거치며 이탈한 중도층을 문 대통령 주변에 다시 묶어세우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떨어져나간 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국면 전환이 마땅치 않은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대전’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은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 현대차 연구소 찾아 “미래차 선도”, 삼성 방문 5일 만에…‘친기업’ 논란

문 대통령 ‘포스트 조국’ 행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교착으로 멈춰 선 상태다. 평양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에 응원단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미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것 말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한·일 갈등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되는 다음달 22일까지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갈등을 풀려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국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오는 22일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지가 경제·민생인 셈이다. 다만 정책 효과가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분야여서 극적인 국면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 등 여파로 글로벌 경기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문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행보가 ‘친기업’으로 비칠 경우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