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9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1960원 오른 액수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산됐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해 표결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재계는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1.8%)을 합친 뒤 취업자증가율(0.7%)를 빼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1%)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제가 수치상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다”며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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