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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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100일···“서울 집값만 더 올랐다”
16일은 올해 ‘4·7 재·보궐선거’ 후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가격 상승폭이 이전 100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자료’를 보면 재·보궐 선거 이후 100일 가량인 4월12일~7월12일(14주)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2% 올라 주간 평균 상승률은 0.11%를 나타냈다.선거 이전 100일 가량인 1월4일~4월5일(14주) 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라 주간 평균 상승률은 0.07%다. 선거 전·후 주간 평균상승률 변화를 보면 0.07%에서 0.11%로, 선거 이후 100일 동안 상승폭이 50% 이상 커졌다. 특히 7월 들어서부터는 2주 연속 주간 상승률이 0.15%를 기록하면서 선거 이전 100일 평균 대비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
경총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과도한 인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2018년 이의제기 이후 3년 만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경총은 내부 공식 절차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상에 문제가 있으며, 이대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1000원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입는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점도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산한 뒤 취업자증가율(0.7%)를 감해서 최종적으로 5.1%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이 산출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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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급 오르면 저축할래요”
“시급이 오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뭘 하나 바꾸려면 너무 큰돈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창문도 고장났고, 에어컨도 고쳐야 하는데…(지금은) 그런 게 부담이 되죠. 지금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축 먼저 할 거예요.”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권예빈씨(23)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13일 이같이 말했다.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권씨의 임금은 내년에 9만1960원 오른다. 주말에 다른 카페에서 10시간 더 일해 한 달에 버는 돈은 160만원가량인데, 소액이지만 이보다는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는 것이다.권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필요한 것만 사도 남는 돈이 없고, 사고 싶은 것을 사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대학 2학년인 권씨는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며 “... -
“고용시장 상황 더욱 악화될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
의욕만 앞선 ‘문 정부 최저임금’…재계 반발·코로나에 ‘정책 후퇴’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끝내 무산됐다.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도 낮다. 정부 초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가 큰 폭으로 꺾인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가 보여주듯, 현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채 치밀한 계획·전략 없이 추진했다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 후퇴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로 크게 오르다 2020년도부터 2.87%로 주저앉았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 인상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인 7... -
전략없이 추진했다 후퇴 자초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도 낮다. 정부 초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가 큰 폭으로 꺾인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가 보여주듯, 현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채 치밀한 계획·전략없이 추진했다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 후퇴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로 크게 오르다 2020년도부터 2.87%로 주저앉았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 인상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인 7.4%보다 0.2%가량... -
시간당 440원 오른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 ‘환영’ 속 ‘아쉽다’
“시급이 오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뭘 하나 바꾸려면 너무 큰 돈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창문도 고장났고, 에어컨도 고쳐야 하는데…(지금은) 그런 게 부담이 되죠. 지금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축 먼저 할 거예요.”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권예빈씨(23)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13일 이같이 말했다.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권씨의 내년에 9만1960원 오른다. 주말에 다른 카페에서 10시간 더 일하는 권씨가 지금 한 달에 버는 돈은 160만원가량인데, 소액이지만 이보다는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는 것이다.권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필요한 데 쓰면 남는 돈이 없고, 사고 싶은 것을 사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대학 2학년인 권씨는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
청와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3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1960원 오른 액수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산됐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해 표결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재계는 정식... -
노·사 모두 반발한 ‘최저임금 9160원’…“경제회복 가능성 고려”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정 시한(6월 말)을 넘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절반이 퇴장한 끝에 의결이 이뤄졌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시작될 때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은 “위원 27명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까지 완주하길 기대한다”고 했으나, 노사 양측은 각각 3차 수정안까지 내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자정 무렵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했고,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및 공익위원들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지난해 역대 최저 인상을 결정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엔 경제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인상폭을 늘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다.■노·사 모두 반발최초안으로 1만880원을 냈던 노동계는 올해 최...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5.1%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것이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1960원이 오른다.앞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각각 1280원(14.7%), 130원(1.5%) 인상하는 방안이다.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 구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밤 11시15분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자영업자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