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놓고 신구 권력 다시 충돌

NSC 확대회의 열어…청와대 “촉박한 시일 내 무리” 사실상 제동

윤 당선인 측 “안타깝다…5월10일 청와대 완전 개방 반드시 이행”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당일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말 인사 문제 등으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당일 무산된 데 이어 신구 권력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윤 당선인)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당선인 측과 인수위원회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회의에는 기존 NSC 상임위원에 더해 집무실 이전 관련 부처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신속한 처리를 원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원 편성이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비비 안건의) 내일(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통의동(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신구 권력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윤석열 용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