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한 총리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한 총리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상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들의 유가족, 부상 당한 사람,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포함돼있지 않다.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인공지능)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납품단가연동제 논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