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법 개정안, 야당의 발목잡기”…날 세운 세밑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 기재부에 지시

민주당 직접 겨냥해서 불만 드러내…새해에도 여야 갈등 격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들을 두고는 “야당 발목잡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비판했다. 2023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주요 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6%인 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세액공제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예산과 세법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조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취임 후 윤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로 “야당의 발목잡기”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힘에 밀렸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화살을 돌리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 “대단히 아쉽다”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했지만 야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예산안에 이어 세법 개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한 단계 높은 어조로 야당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세밑 메시지에서 여야 진영 간 충돌 구도가 부각되면서 새해에도 협치와 통합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한 노동·연금·교육 등 정부의 3대 ‘개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건과 맞물려 정초에도 정국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