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위원회와 생중계의 샛길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위원회들 중 총 3000개를 정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나 정비했다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되거나 통합된 위원회가 671개,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651개나 되었다.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서 그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민주적일까? 한때 유행했던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운영 개선 노력도 않고 위원회 통폐합위원회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행정이 동원했던 관변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6.08.03 20:05

진보정치의 회복을 바라며

지난주 토요일, 노회찬 8주기를 추모하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는 우파의 극우화, 점증하는 불평등, 진보의 위기를 문제로 지적하며 노회찬이 주장했던 정치의 판갈이와 공공성을 강화시킬 제7공화국 운동, 진보정치의 대중적 확산과 현실적 책임을 화두로 제시했다. 하나하나가 심각한 주제였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진보의 현실주의란?이념 대립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갈 진보정치의 위기가 내게는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양당구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그 구조를 바꿀 수 없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불평등의 완화나 진보정치의 성공을 점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의 심리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보다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다. 개별화된 이익을 넘어서는 공통의 이익이 무엇이고 왜...

2026.07.06 19:56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원씩 받고 있다. 우리집 가구 수가 3명이니 한 달에 45만원, 1년이면 540만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덕분에 물가가 많이 뛰었는데도 가끔 배달음식도 먹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식재료도 넉넉하게 산다. 처음에는 매월 다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잔액은 오래가지 않았다.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역의 연구활동가들이 만든 연구팀에 참여하게 되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화폐로 지출된 기본소득 내역을 살펴봤다. 3개월 동안 약 204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총사용액은 약 177억원(86.9%)이었다. 읍과 상권이 형성된 면에서는 사용률이 높았지만, 상권이 없는 면 주민들의 사용률이 읍보다 13.4% 낮았다. 그래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기존의 2510곳에서 146곳이 늘어나 2656곳이 됐다.주민들은 어디에 돈을 썼을까?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식품 업종으로 약 66억원(37.2%)이 사용되었고, 그다...

2026.06.08 19:50

엉망진창 정치개혁

이번에 확정된 우리 지역 군의원 선거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읍과 면을 분리했던 3개 선거구가 1개 읍을 둘로 쪼개어 8개 면과 합친 2개 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2명이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뻔했는데, 최근 인구가 늘면서 2명의 정원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문제는 군의원 선거구가 갑자기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져 개편되었다는 점이다.정치개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편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 부른다. 2~3인을 뽑던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명을 뽑는 선거구와 3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불과 1000명이고, 한 마을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다. 8개 면을 합쳐도 1개 읍의 인구보다 훨씬 적으니 면 주민들은 벌써 소외될까 걱정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4명을 뽑는 선거구의 후보가 모두 거대 양당 소속이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만 소수정당 후보...

2026.05.11 19:59

석유와 쓰봉, 화학산업의 전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쓰레기봉투)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했다. 실제로 동네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1인당 1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기름값이 오를 건 예상했지만 쓰봉이나 포장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은 몰랐다.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이동에 쓸 기름만이 아니라 석유를 활용하는 일상생활용품도 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품 포장재나 주사기, 주사침 등을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산업계도 합성섬유의 가격과 포장재, 물류비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질소를 비롯한 비료 원료의 수입 물량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처럼 석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국내 석유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계속 늘...

2026.04.13 19:58

이상한 불출마선언과 정당공천제

지난 1월, 완주군의회가 주최한 지역소멸 대비와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앙정치에서 광역권 통합이 뜨거운 이슈라면, 당시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토론회장에는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모였고, 대다수는 통합을 반대했지만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발언을 했다. 행정통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완주군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의문이 생겼지만 지방의회라도 열심히 대응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토론회 이후 통합 논의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월26일에 완주군의회 의장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합 찬성을 압박하자 의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출마를 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텐데 왜 ...

2026.03.16 19:57

현수막 정치가 돌리는 악마의 맷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무슨 사업으로 얼마를 받아왔다는 현수막을 다는 일이다. 때로는 군청이 받은 사업까지 마구 넣어서 눈총을 받지만, 현수막의 효과인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 현수막만 보면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왜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지역을 떠날까?권한과 예산이 마법 지팡이일까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을 넘겨주면 비수도권이 살아날까? 지금 초광역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2006년에 최초의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지난 20년을 잘 분석하면 좋겠다. 출범 당시 2조원대였던 제주도의 예산은 매년 늘어나 2025년에 7조5000억원 규모가 되었으니 3배 이상 재정이 늘어난 셈이다. 도지사의 권한도 강해졌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에 대한 세금도 감면되고 특별개발우대사업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진되었고 도지사가 ...

2026.02.09 20:20

통합 말고 연합하면 어떨까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메가시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을 균형성장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속도인데,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자치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불균등 발전이라는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뭔가 묘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백화점식 전략으론 설득이 어렵다그렇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좋은 묘수일까? 지역거점을 만들고 주력산업을 연계하고 권역화시킨다는 전략은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이다. 특별보조금이나 규제 특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구역을 통합했던 마창진과 청주 같...

2026.01.12 20:03

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지난 12월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던 공공기관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내 편 봐주기가 일상화된 관료조직에서 적발된 기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 현재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

2025.12.15 20:27

행정가형 대통령의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다.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은 헌정 이래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걸어온 길만 본다면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술꾼 가고 일꾼 왔다단체장은 책임보다 말이 앞서는 국회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 단체장은 개발사업들의 인허가와 지방재정의 기획과 운영, 복지부터 경제, 문화, 보건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 3명 모두가 비리로 구속되었던 성남시의 단체장이었다. 그 지경이었으니 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악조건에서 성남시의 많은 부채를 갚고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공무원을 다룰 줄 아는 행정가형 대통령의 등장은 권력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지난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

2025.11.1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