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가상통화 범죄 전담국 신설 …초대 국장에 최은영 검사

최은영 검사/미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가상통화 범죄 수사를 전담할 신규 부서를 만들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가상통화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하고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단속국은 가상화폐 사기를 집중 추적해 수사한 뒤 기소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담국은 높아지는 사이버 사기 위험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나코 차관은 “앞으로 가상통화가 더 큰 관심을 받고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면 당국은 가상통화 운영 생태계가 신뢰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그 수익을 환수해 그들이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국은 가상통화부터 사이버 범죄, 돈 세탁 등 전방위에 걸친 수사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최 신임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7년부터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는 사이버 범죄 및 복합 사기, 돈세탁 범죄 등을 수사하고 기소해왔다”며 “특히 네트워크 침입, 디지털 화폐, 다크 웹, 국가 안보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했다. 그는 2014년 다국적 조직과 무허가 가상통화 거래소가 연루된 JP 모건 체이스의 해킹에 사건에서 주임건사를 맡았고, 지난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역외탈세 문건 ‘파나마 페이퍼스’ 등 굵직한 사건에서 주임 검사를 맡았다. 최근에는 모나코 차관 선임 변호사로 근무했다.

최 신임 국장은 “전담국은 가상 자산을 둘러싼 기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전담국은 관련 수사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통화 범죄 전담국 신설은 사이버 범죄자들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북한이 고도화된 해킹기술을 갖고 있으며 가상통화 관련 해킹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000만달러(600억원)이상을 훔쳤다고 적시했다. 이에 북한은 ‘있지도 않은 일’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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