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무기 수출시 인권 검토 비중 높인다"...로이터통신 '전 정부와 차별화' 보도

2016~2020년 전세계 무기 수출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은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량 가운데 37%를 차지했다. |SIPRI 보고서 캡처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무기 수출 승인과 관련해 인권 항목 검토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던 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은 이번주 의회 보좌진에게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 초안을 비공개 브리핑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빠르면 9월 공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2주 전 의회 일부 보좌진에게 국무부가 구상 중인 초안의 윤곽에 대해 설명했다. 초안의 핵심은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국무부 인권 담당 부서의 심사 권한을 종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지지해온 국방부 등 정부 내 다른 부처들도 이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회 보좌진은 CAT 정책 변화는 해당 국가의 경찰이나 준군사조직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용 소총이나 감시 장비 등 소형 무기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새 정책이 무기 이전과 인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인권단체로부터 경찰의 과도한 무기 사용이 비판받고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방공 시스템이나 해군 시스템도 수출 자체는 진행되겠지만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보좌진은 “특정 사안의 경우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책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단체와 진보진영은 이 나라들이 개입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기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다. 전투기 등 첨단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수출도 가장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펼쳤다. 2018년 개정된 CAT 정책은 무기 수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인권 만큼 상업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무기 수출 계약을 독려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암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밀어부쳤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6∼2020년 5년 간 미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기간에 96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으며 절반 가량을 중동 지역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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