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실장 협의…한국 "종전선언 구상 설명",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 없어"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재차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날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양측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마련한 이래 한·미가 각급에서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서 실장이 역내 안보 현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NSC는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긴장을 확대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는 북한이 남북 간 상시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연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설리번 보좌관이 밝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조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연설에서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불신을 드러낸 직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발신한 메시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데 주력했다. 서 실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 안정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남북 대화 관여 협력 (지지) 기조를 재확인했고 한반도 안보 위협 감소 및 경제적 안정,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등에 돌파구 마련해야 한다는 데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남북,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국면 돌파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실장은 “종전선언에 관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했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구상을 재차 언급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추진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관해 설명을 했고 우리측 입장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는 표현으로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 이번 NSC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정상회담이 논의가 될 수 있고 성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안정화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훈 제이크 설리번 종전선언 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