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 대러 추가 제재도…실효성 ‘물음표’

서방, 투자·금융 차단에도

유럽에서 에너지 수입 지속

디폴트는 없고 루블화 반등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등 서방 국가들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의 경제적·재정적·기술적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제재로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국한됐던 서방의 신규 투자 금지를 러시아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방크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처와 두 딸을 비롯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등 권력 핵심층 인사와 가족에 대한 제재도 확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추가 제재 발표가 대러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폭락했던 루블화의 가치가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공언한 ‘가혹한 대가’가 실제로 러시아에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월 대러 제재 단행 직후 달러당 121.5루블까지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6일 현재 79.7루블까지 상승해 침공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나 기업에서 아직 이렇다 할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도 나오지 않았다.

루블화가 신속하게 가치를 되찾은 것은 러시아가 국내 해외 투자자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기업이 보유한 외환의 80%를 루블화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루블화 가치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게다가 고유가를 배경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도움이 됐다. 블룸버그는 올해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3210억달러(약 391조원)로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억제되고 수출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했지만 유럽 등이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계속하는 한 러시아 당국이 루블화 가치를 지탱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6일 유럽의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혼자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한 달여)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10억유로를 주며 도왔다”면서 “큰돈으로 보이지만 이 10억유로는 전쟁 기간 중 우리가 푸틴에게 날마다 에너지 수입금으로 준 액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악관은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이미 15% 이상 상승했다며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CBS방송은 러시아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경제가 균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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