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러시아 가짜 주민투표 결과 인정 못 해”…추가 대러 제재 예고

카린 장-피에로 백악관 대변인. AF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여부를 놓고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 점령지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려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국민투표 진행 과정의 각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정했다”면서 “이미 몇 주 전에 러시아 관리들은 사전에 결정된 투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가짜 주민투표를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우리는 결코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시도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이 뭐라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가로채려는 러시아 및 러시아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압력을 높이겠다”며 “수일 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엉터리 국민투표와 그에 따른 어떠한 방식의 병합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긴장을 한 단계 고조시킨 행보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긴장 고조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새로운 제재 부과를 결의한다”고 말했다.

EU의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 또 70억 유로(약 9조7000억원) 상당의 수입제한 조처와 항공·전자·화학 등 군용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 등도 들어간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유럽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인 개인들도 늘어난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과 군·방산업계 고위관계자들이 이번 제재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도록 제재우회시도자 명단도 작성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제재안은 다음 달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