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로 베네수엘라 석유 다시 제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한 지 6개월 만에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다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발급을 허용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판매 라이선스(44호)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우리는 베네수엘라 여당 측이 바베이도스에서 야당 측과 체결한 선거 로드맵 합의에 따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질서 있는 (제재 복원) 절차 이행을 위해 45일간 윈드다운(단계적 축소 전환)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오는 7월 실시되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석유, 가스 및 광산 부문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 마두로 대통령 재선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당 측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다소 개선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올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베네수엘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후보 등록에 실패하고, 여러 활동가와 야당 측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선거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과거 비위를 이유로 공직 입후보 자격을 상실했고, 그의 대체 후보로 지명된 코리나 요리스 전 교수도 후보 등록이 차단됐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대표자들이 민주 야권에서 원하는 후보의 등록을 막고 수많은 정치 활동가와 시민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구금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모든 후보와 정당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더 이상 베네수엘라가 경쟁적이고 포용적인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가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제재 복원 결정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로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페드로 테예체아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은 미국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석유 사업에) 열려있으며, 오고 싶어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함께 계속 진척시킬 의향이 있다”면서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매우 필요로 하는 글로벌 석유시장의 안정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