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에 큰 효과는 못 볼것”

부동산 전문가·업계 시각

고가·대형 주택 선호에 집값 불안 우려

지방 미분양 쌓여 양극화… 투기 부를수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에도 경기진작에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대로 고가·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집값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지방 미분양 문제를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와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세의 경우 가계 실질소득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만 종부세 완화 때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 혜택이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지금까지 종부세 부과대상도 전체의 4%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체 종부세 납부액 규모를 감안할 때 일부를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나 경기 등 거시경제에 특별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조세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줄어들고 종부세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고가주택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에 대한 진입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각종 규제완화가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 미분양 사태는 악화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그동안 고가주택은 거주가치보다는 투자가치가 높았고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 집값상승을 선도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투자가치를 반감시켰던 종부세가 무력화됨에 따라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용으로 중대형 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1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데 이어 이번 종부세 부과기준도 높여 ‘고가주택’은 이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6억~9억원의 중대형 주택에 대한 인기는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도 분양가가 이 가격대인 아파트 분양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이번 조치가 당장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종부세 9억원 상향 조정은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지금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대출 규제, 금리 등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집을 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개소 대표는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는 많았지만 매수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고가 주택은 최소 내년까지는 매물을 보유하는 경향이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박재현기자>